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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ㆍ공포 안내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80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공포일 : 2020년 2월 21일

ㅇ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창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입력 후 마우스클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개정문(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 "20.2.21) 1부. 끝.

정지윤
2020-03-1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개정문(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hwp (File Size : 52,224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