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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1. 제정안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근거 마련(안 제22조)

- 검사기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삭제(안 제22조 및 부칙 제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근거 마련(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의무화(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 보수요구권소유자의 시정의무 부여(안 제24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2. 제정안 공포 및 시행

ㅇ 제정안 공포일 : 2020년 3월중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시행(2021년 3월중)

- 일부 조문은 별도 경과조치(첨부물 부칙 참조)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첨부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A0M0G2K1H9F1J6V4Z9C5X0I5Y0H2

정지윤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