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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1], [별표2])  

3.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0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기술인 경력신고,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15조)

나. 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 <!--[endif]--> 


3.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056)


※ 관련 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6)

첨 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지윤
2020-03-17
(법령안)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File Size : 31,232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