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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개정 이유
 자격의 인정 취소 등은 침익적 행정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토록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신고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이관
  - 전력기술인 인정절차(시행령) → 법률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수첩 등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토록 한 고시 조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이관
  - 전력기술인 자격 인정 취소(고시) → 법률
 다. 설계사 면허 인정취소 및 정지 근거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이관
  - 설계사 면허 인정 취소(고시) → 법률

3. 개정 및 시행
 가. 공포일 : 2019년 12월 10일
 나.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정지윤
2020-01-02
제16802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File Size : 16,384Byte)